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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이재명 vs 김문수 – 10대 공약 비교 요약
만수르_찰리
2025. 5. 16. 14:27
📋 10대 공약 비교 요약
| 공약 분야 | 이재명 (더불어민주당) | 김문수 (국민의힘) |
| ① 정치개혁 및 권력구조 개편 | - 4년 중임 대통령제 + 책임총리제 -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- 검찰 직접수사 폐지, 수사-기소 분리 |
- 대통령중심제 유지 - 선거제 개편으로 다당제 보장 -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무관용 처벌 |
| ② 부동산 정책 | - 공공주도 250만호 공급 - 생애최초·무주택자 중심 주거지원 확대 - 분양가상한제, 실거래가 공개 강화 |
- 민간·공공 합쳐 270만호 공급 - 청년·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- 세금 완화 및 공급규제 완화 |
| ③ 교육 개혁 | -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- 지역 대학 혁신 지원 - 유보통합(유아교육+보육) 추진 |
- AI·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강화 - 대학 구조조정 + 글로벌 경쟁력 강화 - 학부모 선택권 강화 (자사고·특목고 유지) |
| ④ 보건·의료 | - 전국 공공병원 확충 -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강화 - 필수의료 국가지원 강화 |
- 의대정원 확대 - 필수·지방의료 강화 - 민간병원 협력 통한 응급체계 정비 |
| ⑤ 연금·노동 개혁 | - 기초연금 50만 원 상향 - 정년연장 논의 + 임금체계 개편 - 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|
- 보험료율 인상, 정년 65세 - 임금체계 직무·성과 중심 - 고용보험 확대, 불법파업 엄단 |
| ⑥ 경제혁신·일자리 | - 국가전략산업 육성 (AI, 반도체 등) - 지역균형 뉴딜 - 청년일자리 공공주도 창출 |
- 규제 철폐 통한 민간 중심 성장 - 리쇼어링 기업 지원 확대 - 중소기업·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강화 |
| ⑦ 복지·돌봄 | - 기본소득 도입 (청년·농민 우선) - 돌봄 국가책임제 - 아동수당 단계적 인상 |
-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- 자립지원형 복지 (근로연계 강조) - 민관협력 중심 돌봄체계 |
| ⑧ 환경·기후 | - 2050 탄소중립 실현 - 재생에너지 확대 - 탄소세 도입 및 기업지원 병행 |
- 원전 적극 활용 + 신재생 조화 - 기후기술 산업화 지원 - 환경규제 완화 통한 민간투자 유도 |
| ⑨ 청년·여성·소수자 정책 | - 청년기초자산제 (20살 1천만 원) -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확대 - 성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|
- 청년 창업·주거지원 확대 - 여성 경력단절 해소 인센티브 - 사회적 약자 보호 “개별정책 중심” |
| ⑩ 외교·안보 | - 실용외교 (한미동맹+중국 등 다자외교) - 국방혁신 5.0 - 남북 공동경제특구 구상 |
-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- 북핵 억제력 강화 (선제타격 논의 포함) - 군 병력 감축 없이 과학기술강군 추진 |
🧾 핵심 차이점 요약
| 주요 영역 | 이재명 | 김문수 |
| 💰 경제 | 국가주도 전략산업 투자 및 공공일자리 | 민간 주도 성장, 규제 완화 |
| 🏠 부동산 | 공공분양 중심, 주거복지 강화 | 민간공급 확대, 세금 완화 |
| 👥 노동·복지 | 노동 보호 강화, 기본소득 도입 | 노동 유연성 확대, 선택적 복지 |
| 🧓 연금개혁 | 연금 보장성 강화, 재정투입 확대 | 지속 가능성 확보, 수급조건 강화 |
| 🌱 환경 | 탄소중립+재생에너지 중심 | 원전 확대, 산업적 기후전략 |
| 🌏 외교안보 | 실용주의 외교, 남북협력 구상 | 확고한 한미동맹, 북핵 억제 우선 |
🧭 정책 방향 및 철학 비교
| 항목 | 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 | 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 |
| 경제 기조 | 확장적 재정, 공공주도 성장 | 자유시장 중심, 민간주도 성장 |
| 복지 철학 | 기본소득·기본주택 등 '보편복지 강화' | 선별복지, 일자리 중심의 복지 |
| 노동 정책 | 노동권 강화, 플랫폼·비정규직 보호 | 노동시장 유연화, 노조 개혁 |
| 재정 및 세금 | 대기업·고소득층 증세 시사, 사회안전망 확대 | 감세 및 규제완화, 중소기업·민생경제 지원 |
| 국가관·통일관 | 평화 중심의 점진적 통일 접근 |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선, 대북 강경노선 |
📌 공약별 핵심 비교 분석
1. 경제 정책
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- 국가기본소득 도입 -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 |
- 자유시장 중심 경제활성화 - 법인세 감세 및 규제 완화 |
| 차이점: 이재명은 분배와 공공투자 중심, 김문수는 성장과 기업자율 중시 리스크: 이재명은 재정 부담, 김문수는 불평등 심화 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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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동산·주거 정책
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-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- 토지이익 환수 강화 |
- 민간공급 활성화 -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 |
| 차이점: 이재명은 공공 중심 공급, 김문수는 시장 중심 공급 확대 리스크: 이재명은 공공 재원 부담, 김문수는 투기 재발 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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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복지 및 사회안전망
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- 아동·청년·노인 기본소득 도입 - 무상교복, 무상교육 확대 |
- 일자리 연계 복지 확대 - 선별적 복지, 복지 효율성 강조 |
| 차이점: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노선 리스크: 이재명은 지속가능성, 김문수는 사각지대 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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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노동 및 일자리
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- 주4.5일제 검토 - 비정규직 보호 강화 |
- 고용 유연화, 규제 완화 -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|
| 차이점: 노동권 강화(이재명) vs 유연화 중심(김문수) 리스크: 이재명은 기업 부담, 김문수는 노동 불안정 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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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산업·미래전략
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-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투자 확대 - 공공 R&D 주도 |
- 반도체·AI 등 민간 주도 육성 - 규제혁신 중심 산업정책 |
| 차이점: 이재명은 국가투자 확대, 김문수는 민간 투자 유도 리스크: 이재명은 재정 부담, 김문수는 투자 불균형 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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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교육 정책
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- 무상교육 확대, 고교학점제 강화 - 지방대 육성 |
- 교원 자율성 확대 - 공교육 경쟁력 강화 |
| 차이점: 이재명은 평등 중심 교육 기회 확대, 김문수는 경쟁력과 자율성 강조 리스크: 이재명은 성과 검증 어려움, 김문수는 격차 심화 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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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통일·외교·안보
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- 단계적 평화체제 구축 - 남북 공동경제 추진 |
- 북핵 억제, 군사력 강화 - 한미동맹 강화 |
| 차이점: 평화·협력 접근(이재명) vs 억제 중심 전략(김문수) 리스크: 이재명은 안보 불안 요소, 김문수는 남북 경색 심화 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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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재정 건전성
| 이재명 후보 | 김문수 후보 |
| - 필요시 적자 재정 감수 - 사회적 환원 중시 |
- 재정건전성 확보 우선 - 효율적 지출 강조 |
| 차이점: 확장재정(이재명) vs 건전재정(김문수) 리스크: 이재명은 국가채무 증가, 김문수는 경기 둔화 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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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종합 분석
| 구분 | 이재명 | 김문수 |
| 정책 키워드 | 기본소득, 공공주도, 보편복지, 사회정의 | 감세, 규제완화, 시장자율, 안보우선 |
| 정치 성향 | 진보적·사회민주주의적 | 보수적·자유주의적 |
| 주요 지지층 | 청년·중하위층·노동계 | 자영업자·중산층·기업계·보수층 |
| 장점 | 분배 정의 강조, 사회안전망 강화 | 성장 잠재력 자극, 민간 활력 도모 |
| 한계 | 재정 부담, 현실성 논란 | 양극화 가능성, 사회적 갈등 소지 |
💬 결론 및 시사점
이재명 후보는 "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삶의 질 향상"을 목표로 하는 반면, 김문수 후보는 "민간의 자유와 경쟁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"에 중점을 둡니다. 각 후보의 정책은 상반된 이념에서 출발하며,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현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선호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.
💡 정책 선택의 핵심: 단기 경기 부양과 장기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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